▲서울 중앙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정부 보조금으로 비트코인을 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공기관에서 받아 보관하던 정부 보조금 1억원을 빼돌려 비트코인을 산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력파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사업을 하는 한 공공기관과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장비 설비 구입과 참여자 보험료 및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억41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돈 1억8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부 보조금을 비트코인 거래 자금으로 쓴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