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전 여자친구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 부착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헤어진 여친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청 공무원인 A씨에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지난해 3월부터 헤어진 전 여친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17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정보를 무단 수집,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