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24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충북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양(15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 B양을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시다 B양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려 하자 이를 막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한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던 피해자가 범행 당일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