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 여성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39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30년,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10년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성폭력 범죄 처벌과 강간 등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5월1일 부산 연산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술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서다 승강기 앞에 서있는 주민 A씨(59세, 여)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등을 청구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목을 포함한 얼굴 전체에서 다발성 손상이 발생한 점과 경부압박 질식사 외에 다른 사망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법의학 소견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 비춰볼 때 B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