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외국인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킨 커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러시아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 124명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가짜 난민으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A씨(34세, 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23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출입국관리법 및 행정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 8월25일부터 러시아 혹은 카자흐스탄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 124명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행정사 자격이 없는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번역이나 가짜 사유가 적힌 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또 체류자의 체류지 증명서류를 가짜로 꾸며내고자 연수 4단지 일대 부동산 업자와 공모, 원룸과 고시원을 물색해 허위 입실 서류를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피고인들은 이런 국제적 수요와 인도적 체류 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뒤늦은 반성에 따른 선처는 형벌 예방 효과를 그르치거나 또 다른 브로커가 손쉽게 출입국관리소에 침투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