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취업을 미끼로 수억을 받아 챙긴 운수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버스 기사 응모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가 하면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충북 청주 한 운수회사에서 버스 기사 정규직 채용에 응모한 B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6월부터 정규직을 미끼로 채용 응모자들에게 32차례에 걸쳐 4억7800만원을 받았고 응모자들에게는 퇴직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근로자들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행위는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의 반환약정을 명시했다"면서 "약정대로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