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민원 처리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4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15일 광주시 서구 한 술집에서 업체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업체 관계자 B씨(48세)는 A씨와 알고 있는 C씨(49세)와 A씨를 만나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요양병원을 건축했지만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대금 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B씨는 병원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진입로 부지를 기부채납 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직접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C씨는 B씨에게 받은 현금 500만원을 술자리에서 전달하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여행경비를 부담해주겠다고 청탁을 공여했다. A씨는 C씨에게 자신의 부부 베트남 여행경비 229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해 7월 말에 실제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로 인해 A씨는 직무와 관련해 24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