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친딸을 미성년자 시절부터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D씨(57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D씨에게 원심과 같이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D씨는 2012년 피해자인 친딸 A씨(당시 17세)를 처음 성폭행한 후 2018년 초까지 1주일에 1~2회씩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D씨는 A씨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성추행을 시작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D씨에게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게다가 D씨는 2015년과 2018년에는 불면증을 겪는 A씨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성인방송국에 BJ로 고용된 B씨와 C씨에게도 마시던 맥주에 수면제를 몰래 갈아 넣은 등의 수법으로 각각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금보다 높은 형을 검토했으나 1심 때까지는 추행한 사실을 감추고자 딸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항소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더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