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허위계산서를 이용,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화학약품 생산·판매 업체대표인 A씨는 2013년 12월20일 울산시 울주군과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기술 닥터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모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 2015년 12월까지 4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중소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13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한 점, 사기 범행 일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오래전 과실 범죄 1회 외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