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6.13 지방선거 인천지역 선거사범 4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을 포함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의원 A씨(47세)는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거공보 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시의원 B씨(45세)는 허위경력을 SNS 페이스 북에 게재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당원 등 9000여 명에게 허위경력을 발송했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구의원 C씨(49세)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과 선거 공보 물 수천장을 배부,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7명 등 93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검찰은 당선자 4명 등 53명은 '혐의 없음'이나 '각하'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93명의 위반 유형은 흑색선전사범이 37명으로 전체 3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아울러 금품선거사범이 18명(19.4%)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력선거 7명, 불법선전 4명, 관권개입 공무원 4명, 기타 23명으로 이는 제6회 지방선거사범 213명 보다 56.3% 감소한 수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 가짜뉴스 등 거짓 선거운동이 많았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