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80억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TV 등을 제조·수출하는 A사 대표 B씨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구매자금 상당의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특히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다른 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015년 9월~2016년 5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9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 5개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통해 2012년 8월~2015년 5월 A사 수출실적을 685억여원 부풀려 국내 은행들로부터 80억원대 대출금을 챙기고 기존 대출금 170억여원 변제를 늦춘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출입 실적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 범행으로 A사가 도산했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A사 채권자 및 주주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그 회복도 어려워 보인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