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라면 A씨는 7월25일 오후 11시42분께 부산시 사하구 한 도로 1㎞ 구간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면허정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3차례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3차례,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1차례 선고받았고 음주운전과 관련 3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해 징역형 2차례, 벌금형을 3차례나 받고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금지된 범죄라는 죄의식이 전혀 없고 조만간 재범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된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