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32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월21일 새벽 2시50분쯤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 여성전용 4인실에 침입, 술에 취해 잠든 A씨(20세, 여)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B씨는 직원 신분으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는 주거침입 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