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무등록 운전면허 학원을 차려 놓고 연수비를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세)와 강사 B씨(41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8일부터 자동차 운전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 1명당 23만원의 연수비를 받는 수법으로 15억5358만2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시 중랑구 한 빌딩 사무실을 임차해 무등록 자동차 운전 교육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강사를 채용해 운전 교육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사에게 21만원을 주고 나머지 2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5억326만8500원을 챙겼다. B씨는 인천에서 A씨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받은 C씨에게 도로연수를 시킨 후 14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 3월10일까지 총 80차례에 걸쳐 무등록 운전 교육 사이트로부터 소개받은 연수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육을 진행해 1254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B씨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의 경우 얻은 수익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B씨는 운전 교습만을 진행해 위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