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인허가 및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A씨(47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구청과 교육청의 공무원에게 부탁해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5000만원을 요구,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에게 건물 시공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공무원에게 부탁해 건물 용도를 변경하고 유치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챙겨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치원 인가 등과 관련해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행위에 성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는 4000만원의 추징도 명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