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거짓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고 돈을 받아 챙기려던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6세)와 C씨(23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다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역 경찰서에서 대출업체 직원에 속아 8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며 거짓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C씨도 B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A씨에게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를 지급정지한 후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A씨 권유로 범행을 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거나 100만원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