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 운전) 및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8월8일 오후 1시14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인천시 계양구까지 2km 구간을 20여 분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7%였다.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친형의 사인을 도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04년과 2007년 2차례에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 받았으나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2007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