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보강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7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B양(13세)을 뒤에서 붙잡고 들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배를 끌어안는 등 2차례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9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치는 등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보강 수업을 진행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학원교사“라면서 "그런 A씨가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후 학원 운영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