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주점 손님을 폭행, 1명을 사망하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아무 이유 없이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5명을 폭행,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노래방 등 주점을 돌아다니며 5명을 폭행했다.

조사결과 6월에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며 폭행하고 또 다른 주점으로 이동, 그곳에 있던 손님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A씨에게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가 적용됐다. 첫번째 주점에서 A씨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남성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뇌부종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불구속기소 됐던 A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장시간 감금, 추행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내재 된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범행 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1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