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원아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폭력적 행동을 보인 원아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등 외면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2세, 여)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52세, 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울산 북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폭력적 행동을 보인 C군(6세)을 상당 기간 외면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친구 머리를 포크로 찍는 행동 등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 행동을 보였다"며 "학대행위가 적극적이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서양의 유아교육에서 흔히 사용하는 교육수단인 '냉각시간 부과'와 유사한 면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