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인천 부평구의원에 출마한 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35세,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월11일 오후 4시3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허위 글을 올린(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평구의원 후보로 나온 B씨를 절대 찍지 마세요, 경찰 근무할 때 미성년자와 동거하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감금하고 폭력'이라는 내용이 담긴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B씨가 부평구의원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몸이 아파 집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허위사실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선거구민들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 범행도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게시 글의 게시기간이 매우 짧으며 조회 수도 적었던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