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고교 교장 A씨(58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처분을 내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쯤부터 올해 봄까지 생활지도를 한다면서 여학생들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총 26명에게 4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 혐의 42건 중 40건을 인정하고 급식실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라며 학생의 허리를 툭 친 혐의와 어깨를 잡은 혐의 등 2가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교장이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자수했고 피해 학생 중 절반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이 범죄로 인해 사실상 교직에 복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