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5월12일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한 것은 구체적인 공약을 말하지 않아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여질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현직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호명을 받아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한 것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 시간도 2분 이내로 짧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점을 볼 때 선거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