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공무상 비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은 특정 기업을 입찰에서 유리하게 하고자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을 넘기고 상품권(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공무원 A씨(52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자신이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던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기밀이 적힌 파일을 업체 관계자에게 4차례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월 해당 업체 전무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00만원도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이메일로 보낸 자료들은 모두 비밀에 해당하는 게 맞다"며 "상품권도 1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전부 받은 게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며 "A씨의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기에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