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경찰서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국가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 법인 대표 A씨(38세)와 이사 B씨(58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의자들과 함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B국립대 교수 C씨(49세)와 D씨(57세)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에게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금천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3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연구과제 '도약기술 개발 사업' 등 9개의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

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17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서울 가산동에 법인을 설립, 구미사업장을 연구과제로 등록했다.

조사결과 구미사업장은 직원이나 연구시설 등이 구비돼 있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은 기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고자 D씨가 원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제 책임자인 대학교수 C씨와 D씨 등을 통해 허위 집행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C씨에게 8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