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인터넷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을 찾아 실행에 옮겼다가 자신은 살고 상대방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씨(53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는 자살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와 이혼 등 문제로 우울증을 앓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SNS에 이를 함께 모의할 B씨를 찾아냈다.

A씨와 B씨는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1월28일 B씨 거주지 근처에서 만나 같은 날 밤 10시34분쯤 A씨 택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B씨는 사망했지만 처음 제안한 A씨는 살았다.

재판부는 "자살 방조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자살을 마음 먹은 점이 있지만 이 사건은 생명과 관련됐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기도 하다"며 "1심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B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면서 A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