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선박을 무리하게 운항, 충돌사고를 낸 2명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선박들이 자주 다니는 좁은 수로에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해 충돌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64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상대편 어선을 운항한 B씨(48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 어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월18일 오후 12시23분쯤 부산시 동리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다 B씨가 몰던 관리 선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인근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는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 등 5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B씨는 합의는 했으나 온전한 피해보상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