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 아들을 방치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은 아들이 칭얼거리자 밤새 아파트 놀이터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27일 오후 11시17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생후 22개월 된 친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면서 보채자 아파트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

조사결과 A씨는 이후 아들만 놀이터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는 다음날 새벽 아파트 관리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모기향불과 담뱃불로 아들 팔과 다리, 얼굴 등 30여 곳에 화상을 입히는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아동이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