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남편을 폭행,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은 지팡이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75세,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79세)와 다투던 중 B씨의 머리를 지팡이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인정된 죄명 상해치사)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받아들여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1심 판단에 위법성이나 양형의 부당함이 없는 만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배심원 9명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이 사건 범행도 B씨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