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내시경 검사 중 대장을 뚫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 B씨(72세, 여)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다 1cm 가량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개월 후 염증으로 인해 숨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천공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의료 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