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살인 또는 아동 학대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 여)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당일 아들이 침대에 떨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법원 조사결과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당시 우울장애와 수면장애 증상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해 정신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과 A씨 측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주변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징역 10년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부족하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로 형을 정했으며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죄명을 선택적으로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 무죄나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