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병원에서 뇌물을 받고 법인카드로 호화생활을 한 전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가천길병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법인카드로 호화생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복지부 국장 A씨(56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벌금 4억원과 3억5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수, 예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길병원에서 골프 등 향응 접대를 받았고 월 한도 500만원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마사지업소를 이용했으며 뇌물수수 액 절반 수준인 1600만원은 식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며 "사업 대상이 되는 병원 간부에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것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이 명시적 청탁을 한 것이 없더라도 A씨가 수수한 금품과 재산상 이익, 직무 사이 관련성에 비춰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직무와 관련된 점을 인식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A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병원 관계자에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