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8월28일 엑스터시 200정과 메톡시암페타민 100정 등 마약류 300정과 케타민 99.22g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마약류를 비닐지퍼 백에 넣어 다시 파스포장지에 넣어 가방에 은닉,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게다가 A씨는 중국 국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먀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