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돈만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에 투자자를 끌어들여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A씨(44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임원 3명에게 징역 3∼4년을, 나머지 6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제주 곶자왈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을 한다’며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치, 2016년 2월부터 270명에게서 10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알선한 제주도 땅은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범행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피고인들은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