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말다툼을 벌이다 택시기사를 무고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택시비가 200원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다투다 가슴을 만졌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61세, 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24일 오전 9시30분께 대전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 택시비가 평소보다 200원 많이 나왔다며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택시기사가 나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서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택시 차량번호를 촬영하자 B씨 팔을 잡아 뿌리치거나 가방을 잡은 적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무거운 처벌과 신상 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