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1년 새 3차례나 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8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9월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5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1월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2월17일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그해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근 2년 내 단기간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운전을 한 정황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술을 끊고 향후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