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프로포폴을 불법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50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4000여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병원직원 B씨(38세)와 C씨(44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상습투약자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마씨 등과 공모해 상습 투약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대량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30분 수면이 가능한 20㎖ 프로포폴 앰플 1개를 투약했다.
특히 매입가(2908원)의 172배에 이르는 50만원을 받아 챙겨 76일 만에 2만2000㎖(약 250회)을 투약, 5억5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고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투약 횟수가 많고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전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