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기초생활보장금을 부정 수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을 부정 수급한 A씨(63세)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릉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근로능력 상실과 가족관계 단절을 이유로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신청해 수급해 왔다.

하지만 2016년 7월 직장을 구해 일을 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8월까지 2362만여 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금을 받던 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포기 각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