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경부선과 경인선 등 4개 고속도로 노선이 통행료로 4조2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부선이 3조6,5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경인선 4,062억원, 울산선 1,113억원, 호남지선이 1,012억원이었다. 이들 4개 노선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19조3,023억원으로, 151.9%의 초과 이익을 거뒀다.
노선별로는 1969년에 개통한 울산선이 251.4%의 회수율로 가장 많았으며 경인선(1968년 개통) 247%, 경부선(1969년 개통) 148.5%, 호남지선(1970년 개통) 128.5%순이었다.
기존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9조242억원으로 이중 회수된 금액 26억9,705억원을 제외한 미회수액은 52억537억원으로 회수율은 34.1%였다.
한편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에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에는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민 의원은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은 수익을 모두 합산해 흑자도로에서 적자도로의 채산을 맞추는 통합채산제의 원칙과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절대 다수인 만큼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