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금액 2020만원이 현재까지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원으로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징수율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인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천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가운데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2013년 164억400만원, 2014년 200억 1100만원, 2015년 261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년 348억1600만원, 2017년 412억42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253억3600만원 등 총 1639억8800만원이었다. 이 중 올해 7월말 기준 91%인 1492억3400만원은 징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47억5400만원은 아직까지도 반환받지 못했다.
홍 의원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해야 한다”며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