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차상위계층과 30세 미만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은 ‘소득 및 자산 분위에 따른 복지 지출액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간하며 순 자산 2분위(차상위계층)와 30세 미만 가구주에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적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14~2016년 순 자산 5분위별 공적 이전소득 금액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순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가 공적 이전소득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기준 순 자산 5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455만원으로 1분위의 1.7배에 달했고 공적 이전소득을 가장 적게 분배받은 그룹은 순 자산 2분위로 2016년 기준 순 자산 5분위 공적 이전소득의 47.3%에 불과한 2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공적 이전소득 분배 실태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금액이 68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 가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30세 미만 가구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을 49만원만 분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2016년 3개년 간 30세미만 가구만 공적 이전소득이 6.8% 감소했다.
신 의원은 순 자산 2분위와 30세 미만 청년층의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구조가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불입금액과 불입 기간이 클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맹점이 있다.
그런데 순 자산 2분위는 소득 및 취업상태가 불안정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입기 어렵고 30세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이 특정연령을 기점으로 지급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제도에서도 소외돼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사회보험 중심의 지출구조로 인해 복지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9년 예산안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예산 150조원 중 약 51조원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8~59세 총인구 3,283만명 가운데 실제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54.7%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적연금 예산 51조원이 우리나라 국민 절반만을 위해 제한적으로 쓰이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