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감사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학회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감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광주의 한 장학회 이사 A씨(59세)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와 33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교육청 모 교육지원청 직원 B씨에게 자신이 있는 장학회의 2016년도 결산서 검토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3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를 B씨 부인에게 전달하고 관할 기관 허가 없이 장학회를 채무자로 해 5억원의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수법으로 장기차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인 이 장학회는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원을 장기 차입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 액수와 해당 장학회가 관할 기관의 고발 이후 해산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