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자재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관급공사 자재납품을 알선, 수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전 시의원 A씨(59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추징금은 원심이 선고한 2억5866만원을 파기하고 부가세로 납부한 2000여만원을 감액해 2억3706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2015년 제천시의 각종 공사와 관련 자재납품을 알선, 업자들에게 수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시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