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10세 초등학생과 함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보습학원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A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보습학원 원장으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