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서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사무장병원을 설립,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3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불법 의료재단을 설립, 의사를 고용해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10년간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 재단 대표 A씨(58세)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덕진서는 허위환자 B씨(44세)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들에게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덕진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9년부터 전북과 전남에 14개 의료기관을 개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허위환자들을 끌어들여 236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덕진서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폐원된 병원을 인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 14개의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허위환자들을 동원, 자신들이 운영하는 14개소 병원에 순회 입원 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덕진서는 교통사고 보험금 수사 중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덕진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유발하는 범죄”라며 “이 같은 범행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 보험금을 타낸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