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에게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7일 제주도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B씨(25세, 여)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숙소에서 잠을 자던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투숙객 파티를 하면서 B씨를 처음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