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없는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115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자동차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5년 4월 명의대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5%를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자동차등록증 등 담보대출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동일한 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 등 담보물이 없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아도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34회에 걸쳐 115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해 사용한 돈만 해도 무려 54억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1억 원 가량이 변제된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