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선원 경력증명서를 위조, 자격 미달의 구직자를 선박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선원 채용을 의뢰한 구직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문서변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6년 7월 선박회사 취업을 원하는 B씨의 승무원 경력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해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담당 직무를 '일등 항해사'에서 '선장'으로 변조해 선박회사에 제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구직자 3명의 선원 취업을 알선해 선박회사의 선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무경력증명서 주요 내용을 변조해 결국 능력이나 자질 미달의 선원들이 배에 타도록 했고 이를 통해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무등록 선원 소개업을 계속한 점 등을 보면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