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가 법인들에게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갑)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은 2008년 177조원 대비 2016년 189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액은 2008년 1조2,342억원에서 2016년 1조1,042억원으로 1,300억원 줄어들었다. 2008년 법인의 종부세 과표는 177조원에 달했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9년 과세기준금액 인상 및 세율완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인해 2009년 과표는 112조원으로 65조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인들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표는 매년 증가했고 2016년에는 189조원으로 2009년 대비 77조원 늘어났다. 세액이 줄자 부담 없이 부동산 보유를 늘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2016년 기준 종부세 대상 법인 18,622개 중 상위 1,000개 법인의 종부세액이 8,996억원으로 전체 1조1,042억원 가운데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0개 법인의 평균 종부세는 9억원으로 하위 17,622개 법인 평균 1,160만원 대비 77배에 달했다. 상위 100개 법인(평균 52억원)으로 좁혔을 경우 456배, 상위 10개 법인(평균 171억원)의 경우 1,472배에 달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보유가 일부 법인에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부자감세’였음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