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졸피뎀 달라’며 약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에 중독돼 더 많은 약을 구하고자 약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26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기면증 치료를 받던 A씨는 약 의존도가 높아지자 허용치 이상의 약을 더 구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지난해 10월 문이 닫힌 약국에 세 차례 몰래 침입했고 한번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두 번은 졸피뎀 약물을 들고 나오는데 성공하면서 범행은 더 대담해져 이번엔 영업 중이던 약국에 나흘 간격으로 찾아가 등산용 흉기로 약사와 여직원을 위협, 졸피뎀 약통을 갖고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졸피뎀을 구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일으키고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여성 피해자에 흉기를 이용, 협박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면증 치료과정에서 졸피뎀 약물에 의존하게 된 점, 일정수준 이상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발적 치료 의지가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1심은 "졸피뎀을 복용하면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과다 복용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감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